'대만 무기 수출' 카드 쥔 트럼프...동맹국들은 '사색'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타이완 무기 수출과 관련된 카드를 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타이완 문제를 협상 카드로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자기가 급하면 동맹국들의 안전이나 안보는 내줄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한범> 그 문제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물론 석유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란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동 문제거든요. 최근에 중동에 화해 분위기가 있기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만 문제는 미국의 동맹정책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교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해서 수교를 했습니다마는 대만 문제를 미국이 한동안 중국과 합의했던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견지했었는데 최근에 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는 듯한, 물론 명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에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대만의 현상유지. 양안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국내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려고 한다든지 통일하려고 한다든지 또 현재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를 바꾸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는 곧 일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은근히 대만을 지원하면서 마치 대만 독립을 언젠가는 인정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조금씩 풍겨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중국을 가면서 대만에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왔던 무기 수출마저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기 직전에 대만이 일종의 무력시위를 했어요.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가지고 중국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향한 무력시위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무력시위에 가깝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송출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도 촉각을 세웁니다마는 특히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섬나라들, 여기는 아주 민감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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