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에 반박한 한동훈 "이재명 무죄 아냐" [Y녹취록]

한동훈·권칠승, '이재명 유무죄' 확증 편향 공방
권칠승 "이재명 수사 지나쳐…검찰의 확증 편향"
한동훈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처럼 말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영장기각 관련해서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걸로 구속된 사람은 굉장히 많죠.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앵커> 누가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서용주> 확증편향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서용주 부대변인 생각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서용주>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가 중대 범죄자고 증거가 차고 넘쳐서 구속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기각이 됐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해서 구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말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서 그 사람의 모든 가치와 신념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제가 봐서는 가장 확증편향의 표본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안희정 지사도 영장기각 후에 중형이 선고됐다 이런 점을 들면서 민주당 의원이 확증편향 아닌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거기에 조국 전 장관 역시도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부인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게 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즉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거 봐라, 검찰이 정치적 수사한 거 아니냐, 거 봐라, 검찰이 조작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사실을 두고 무죄라고 하는 주장까지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수사 과정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얼마나 앞으로 작동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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