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혐의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혐의도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 1심 선고를 받는 건데,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공판 몇 시에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전 장관이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적극적인 권력 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