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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고발 각하 처분

2023.10.12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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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유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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