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 감면'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가짜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구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8천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씨의 도움을 받고 병역 감면받은 배우 송덕호 씨와 래퍼 라비 등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