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수, OECD 국가 중 꼴등"...의대 정원 증원 대립 팽팽 [Y녹취록]

"현재 상태에서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의사 숫자 확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의사 숫자 늘어도 수익성 높은 분야 집중 우려"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3058명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2006년 이후부터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형준> 그것도 좀 줄어든 겁니다. 2020년까지는 원래 3400명 정도였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상당히 미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그 당시에 폐업을 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10%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축된 안으로 지금 3058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형준> OECD 기준으로 보면 1000명당 2.6명입니다. 이게 2.6명 안에 저희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응급의료라든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꼴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앵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20년 후에 가면 의사 수가 남아돌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형준> 남아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의사가 적은 나라가 우리랑 그나마 비슷한 나라 일본이나 미국 정도인데.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저희가 인구 대비로 의사가 적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매년 배출되는 의사도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꼴등을 면할 길은 없는 거죠. 다만 의사 숫자가 적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인력들이 충분하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활동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로 넘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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