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게 왜..." 변호사가 짚은 수상한 부분 [Y녹취록]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
"마약인 줄 몰라" 혐의 사실상 인정·고의성 부인
이선균 혐의와 3억 원 관계는?…고소 이유도 주목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 배우 :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오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과정에서 모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모든 것 기억하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균 / 배우 : (1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셨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은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본인의 의도는 마약은 투약했는데 이건 나의 자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선균 씨가 처음 검찰 1차 조사에서도 정밀검사 나오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선균 씨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액수도 커요.

◆김광삼>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에 이선균 씨가 어떤 대응전략을 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경찰 진술로 알려진 내용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나는 속은 것이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감안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감안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앵커>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실장이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아니냐. 진술한 투약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대해서 하는데 그 휴대폰에서 만약에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데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이 나와다 하더라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그 마약 투약을 자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마약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앵커> 그 여성하고 진술이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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