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회용품 써도 된다고?...오락가락 환경부

곱게 갈린 원두 가루를 담아 에스프레소 머신에 끼우고 커피를 내립니다.

얼음 컵에 옮겨 담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성되는데 이 카페에선 쌀로 만든 빨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시행되는 데 대비해서 일 년 치 사용량을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이금순 카페 운영 : 11월 24일부터 규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쌀 빨대'가 구부러지지 않는 정도가 오래가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어서 '쌀 빨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 금지의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카페와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역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의 계도기간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조급히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정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전 세계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만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미화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 소상공인이 현장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자율규제로 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종이컵 분리배출과 저렴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생산을 유도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의식한 정책 전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자막뉴스 |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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