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3만 원대 5G 요금"...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인데요.관련 내용 포함한 경제 소식,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안정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통신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적절한 대책들이 세분화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매 정권마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과도하다. 그러면서 늘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 역시 완화정책을 내놨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예요. 일단 최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말기 종류에 따라서 5G요금제가 가능했는데 LTE 요금제랑 교차 가입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 번째가 요즘 나온 스마트폰은 왜 다 100만 원, 200만 원이냐. 중저가폰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폰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 가지 부분을 조금씩 잘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 이용할 수 있게. LTE 요금제도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5G폰을 사면 5G 요금제만 써야 돼, 이렇게 발목을 묶어놨잖아요. 이걸 교차적으로 요금제를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지금 자녀분들은 굉장히 교체주기가 빨라요. 그런데 새 스마트폰을 사기만 하면 LTE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5G 폰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LTE폰 주세요 그러면 없는데요라는 대리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5G 요금제, LTE 요금제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5G폰은 LTE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LTE폰은 LTE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이원화돼 있던 것이 통합하게 되면 단말기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태여 LTE도 잘 쓰고 있는데 새 폰을 갈아탔다는 이유로 5G 요금제는 불합리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5G 5세대와 이 LTE는 롱텀에볼루션이라고 해서 4세대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속도와 용량이에요.

[앵커]
그런데 5G도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이인철]
맞는 지적이에요. 중개기가 빼곡히 있는 수도권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요금은 5G인데 속도는 LTE보다 안 나온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5G 폰 샀더라도 이번 기회에 LTE 요금제로 낮출 수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동안 빠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 많은 5G 사용자가 똑같은 서비스를 원하는데 LTE로 갈아탈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 역으로 LTE 이용자도 LTE폰으로 아무리 5G 요금제를 가입해도 5G 속도를 지원 안 해요, LTE폰이.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봐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앵커]
최저 요금제가 하한선이 4만 원대였는데 이게 3만 원대로 낮춰졌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람들 지금의 요금제 개편을 보면 30기가에서 100기가에서는 선택권이 있는데. 30기가 밑으로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한선을 낮추긴 했지만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두 번 정도 요금제를 개편했어요. 개편한 게 사용 용량 30기가바이트에서 월 100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 이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 요금제가 굉장히 적다,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현재 월 4만 원 초반, 중반. 4만 5000원에서 4만 9000원대. 데이터 용량으로 치면 한 5기가바이트에서 8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저를 낮춰달라. 그러면 월 3만 원대의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용량이 더 줄어듭니다.

1기가바이트에서 3기가바이트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어서 아마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다지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대부분의 직장에는 무선랜이 다 돼 있어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게 쓰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싸고 질 좋은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동영상 SNS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러면 이런 금방 데이터 경고가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고 정말 데이터를 적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통신사와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서 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 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불법 사금융 수익 1원도 은닉 못하도록 세무조사를 하겠다.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현수막까지 내걸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범죄다, 양형기준을 상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취약계층 보호, 또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기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짧게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인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이에요.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법정 이자 한도 상한이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니까 취약계층은 다중 채무자가 많거든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 다 못 받고 2금융권, 2금융권도 안 되니까 대부업체. 그런데 대부업체는 법정이자율을 준수해야 해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굉장히 내몰리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법정 테두리 밖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추심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불법채권추심 때문에 괴로워했던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이런 이야기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와서요.

앞서 가계 통신비와 관련해서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세분화해서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말기도 이번에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중저가 단말기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아이폰15가 나왔다고 해서 저는 별로 쓰지 않지만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마는. 가서 봤더니 최고 사양도 아닌데 198만 원이더라고요. 깎아주는 게 거의 없어요. 200만 원에 달하는 이 고가 폰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약해도 며칠 있다가 들어옵니다.

[앵커]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아요. 지금 고가 폰에서는 삼성과 아이폰이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요. 일단 정부 입장은 뭐냐. 삼성전자가 그래도 국내 유일한 휴대폰 제조업체니까 협의를 해서 30만 원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휴대폰을 연내 2종 정도, 내년에 4종 정도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도 그래도 중저가폰 10종 내외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런 80만 원대 이하 요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0명 가운데 4명꼴 정도로는 80만 원대 이하의 휴대폰을 찾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만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면 의외로 고가 폰을 파는 애플은 빠져요. 상대적인 역차별 논란도 있거든요. 특히나 매번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 압박해서 월통신 요금 인하까지는 대부분의 정권이 공통적으로 했는데. 이번 정권까지는 휴대폰 제조업체까지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통신비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뭐냐? 물론 삼성에 비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세도 많이 내지만 이렇게 비용 부담이 늘게 되면 당연히 고객한테 순차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제품에. 그러면 소비자들이 결국 덤터기를 쓰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뭘 하나 올리다 보면 그런 올리는 비용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전기요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4분기에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만 인상하기로 하고 가정용이나 상업용은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산업용을 올리게 되면 이 비용은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씨당 6원 정도, 인상율이 6.9%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그리고 일반 영업소에서 쓰는 영업용 그리고 중소기업이 쓰는 산업용 가격 역시 동결이 돼서 4분기에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만 인상하게 되는데 물론 대기업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요금 인상률은 차등되는데 지난해 기준 이렇게 산업용, 대기업이 쓰는 전력 얼마나 썼느냐.

고객 수로 따져보면 4만 2000원 정도. 전체의 0.2%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산업현장 특히나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거든요. 주로 대규모로 공장을 쓰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총 사용량은 절반에 육박해요.

한 48.9%니까. 그러면 이번 산업용 인상이 어느 정도냐, 전체 전기요금 인상을 한 5% 정도 인상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장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삼성전자는 이번 인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지난해 삼성전자가 1년에 낸 전기요금이 2조 5000억 원이에요, 전기요금만. 여기에다가 이번 인상분으로 3000억 원이 추가돼요.

그러면 정부 초기에는 부자감세 하겠다고 대기업 법인세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 임박하니까 다시 전기요금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고 또 하나 여기의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특히나 국내 철강업체를 상계관세를 제소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네가 받고 있는 전기는 거의 원가보다도 낮은데 이게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냐라는 이유를 들어서 상계관세를 매기니까 이런 것도 아마 정부가 대기업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가될 만한 우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도 있었고요. 소주 주류세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맥 한잔 먹으려고 하면 1만 5000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세제도도 개편해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3대 기호식품이 있어요. 소주, 라면, 삼겹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라면은 2년 새 3번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소주는 지난해 2월에 이어서 1년 만에 해마다 올리고 있어요.

삼겹살은 냉동삼겹살 수입해서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6.9% 맥주가격 인상했죠. 오늘부터입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는 6.9%, 맥주는 9.3% 올렸어요. 이게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인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원가 많이 올랐다.

소주는 주로 에탄올이라는 주정에다가 물,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데 주정이 전체 소주 원가의 15%를 차지하는데 올해만 10.6%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담는 병의 단가도 21% 이상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맥주 제조에 들어가는 맥아 역시 국제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출고 가격이 80원 정도 오르면 이게 3단계로 뛰어요.

이게 편의점으로 가면 100원 단위로 뛰고요.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주점으로 가게 되면 1000원 단위로 뛰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주 7000원, 맥주 8000원이에요. 섞어 마시는 소맥 좋아하시는 분들 비율 따지면 소주 하나에다 맥주 두 병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 원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서민의 술이 된 거냐? 무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 수입 주류하고 국내산하고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했더니 수입 주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신고가격은 유통비 이런 거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국내 주류는 제조원가에다가 유통비, 이윤, 판매관리비 다 포함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만든 증류주가. 그래서 수입산도 똑같은 비율을 제시하니까 지난 7월에 뭘 도입했느냐. 기준판매비율이라고 해서 세금을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동차도 국산차에 대해서 한 18%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기준판매비율을 할인하다 보니까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전 현상이 줄었거든요. 그걸 주세에도 도입해서 주세의 경우에는 기존 판매율에다가 최고 할인을 최대 40%까지 적용하게 되면 수입산 증류와의 세금 역진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워낙 주류에 대한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 그리고 삼겹살, 라면 올리게 되면 해당 업체만 욕먹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욕을 먹어요. 술안주 먹으면서 나는 세금 내는데 정부는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류세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설비가 박스인 줄 알고 압사당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을 쓰고는 있지만 안전대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경제적인 효용만 따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철]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 빼앗는다를 넘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로봇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이 박스로 착각해서 사람의 인명을 앗아갔는데 로봇을 감옥에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궁극적인 문제는 그 회사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체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거고요. 실제로 음식점 서빙로봇을 보게 되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저기 뜨거운 음식물을 아이한테 만약에 쏟아버리면 저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당연히 업주 책임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 사건은 지난 7일에 일어났습니다.

경남 달성군 한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로봇센서 관리를 하던 설비업체 직원이 상자인 줄 로봇 팔에 눌려서 숨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날 시운전에 앞서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로봇이 사람을 상자로 인식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을 우리 실생활에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로봇설비 밀도가 제일 높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2022년 세계로봇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로봇 한국에는 1000대가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10명이 로봇 1대와 배치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지난 2011년만 하더라도 347개니까 10년 사이에 3배 정도로 로봇이 급속하게 산업현장에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많은 게 싱가포르인데 670대예요. 우리가 1000대인데 반해서. 일본이 400대가 채 안 되고 있고 중국도 322대, 미국은 274대예요. 주요 국가 대비하면 한국의 로봇이 지금 2배에서 4배 정도로 함께 일하는 현장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인사사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냥 사고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현장의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