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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사회적 갈등 심화 안건 숙의 없이 처리...유감"

2023.11.1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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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9일)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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