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1일 1 탄핵을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와서 한때 시끄러웠는데 카드를 접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카드가 없었습니까? 뭡니까?

[최진봉]
원래 없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단계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논의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건까지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 실행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거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원대대변인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뉘앙스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걸 바로잡았어요. 그거 고려한 적 없고 아직은 검토한 적 없다. 물론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황에서 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오해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냥 의사소통의 오해였던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실제로 고민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민주당이 실제 검사 탄핵 했잖아요. 그리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장관도 실제 탄핵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탄핵하라고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탄핵에 준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징계를 했던 게 민주당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때 당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후과가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검찰총장 탄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랑 재판 리스크가 살아있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법치주의 기반을 흔든다고 하는 오명을 민주당을 덮어씌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까지 흔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마 커다란 역풍을 민주당이 감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잇따라 꺼내드는 이유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다,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우리는 카드 없냐? 위헌정당심판 청구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로도 반박을 했더라고요.

[최진봉]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위헌 판단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맞받아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론이 되고 있어요. 한 분은 나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두 명만 포함이 됐어요.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분이고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범죄기록수사 경력 조회가 제한된 부분. 이 부분을 조회한 부분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하루에 한 명을 탄핵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검사 한 명은 했고요.

[앵커]
탄핵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어쨌든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기는 한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저분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분들을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바람에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를 거의 안 해요, 기소도 안 하고. 유일하게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검사 탄핵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법도 아니고. 의석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의석의 숫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헌재에 가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검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맥락은 이것은 정말 최후에 써야 되는 카드기 때문에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민주당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겠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제로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똑같은 동급으로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준하는 얘기다라고 일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