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배수구에 손 끼어 숨진 5살...업주 금고형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수영장이 있는 카페 업주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처럼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전하는 것만으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제한된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손이 끼어 숨진 이번 사고의 경우엔 배수구 덮개를 덮어두거나, 보호망을 설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깊이 85cm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해온 A 씨는 재작년 9월 12일, 5살 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하기 전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