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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김기현 비위 수사 공모 인정"

2023.11.29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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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김기현 비위 수사 공모 인정"
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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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송철호 전 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 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8년, 송철호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단 의혹도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기소 3년 10개월 만의 1심 선고 결과는 잠시 후 나올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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