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 천3백 명..."선 구제, 후 회수 안 되나요?"

[앵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서 드러난 전세 사기 사건들로 경찰은 지금까지 집주인 등 162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자는 천3백여 명을 넘어섰고, 피해 추정 금액은 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엽 / 대전경찰청 수사과장 :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전세 사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전시는 최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법률이나 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이 계속 찾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경우 부산과 인천처럼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건물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에 만들어진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환 /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 : 대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등기가 아니고 건물 전체 등기이기 때문에 경매 우선권을 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정책이고…. LH가 좀 크게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거로 전해졌고, 대전시 역시 후속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해연 /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타 시·도는 지원을 해주는 데 저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개정되는 특별법에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도경희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