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예산안, 민생 법안은 뒷전...여야 '네 탓 공방'만

[앵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조차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끝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며,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나라 살림 논의로 머리를 맞대야 할 연말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둘러싼 정쟁으로 뒤덮이며 예산 심사는 차일피일 밀린 겁니다.

국회는 지난달 말부터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를 가동하며 황급히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증액단계 전 감액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상습 지각'이라는 눈초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의 면모를 보였다고 비난했고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멈춰 세운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민생을 내팽개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의 예산 처리 전망도 흐릿합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일부 증액을 제외하곤 최대한 정부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 기조와 달리,

야당은 원자력 발전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깎고 청년 패스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도 예산과 함께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쥐고 있는 여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에 반발하며, 430여 개의 법안이 쌓여 있는 법사위를 본회의 전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달 30일) :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얼어붙은 정국 국면이 먼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작년의 과오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한수민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