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어려운 상황"...美中 공급망 분쟁에 낀 'K배터리'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산업에는 영향이 갈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혜미>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하는 대상에서 어떤 기업들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합작법인 관련된 것인데요. 배터리를 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업체와 합착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합작법인의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양극재, 전구체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지분이 40%인 경우, 80%인 경우 이렇게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런 기업들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유혜미>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합작법인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의 지분을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분을 협의하에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조치를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차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공급망 분쟁 속에 낀 형국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유혜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이 시장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도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 핵심광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의존도를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도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핵심광물도 자체 조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기술력에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좀 넓히면 결국에 이런 과정에서 협상력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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