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희대 인사청문회...사법 수장 공백 해소 분수령

오늘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與 "대법원장 두 달째 공석…野 인준 협조해야"
野, 조희대 과거 판결·정년 문제 공세 전망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공방도 예상

[앵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죠?

[기자]
잠시 뒤 10시부터 첫날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는 상황이죠.

여당은 하루속히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야당이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야말로 그동안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법조계 일각의 평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돼도 3년 뒤면 정년인 70살이 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앞서 여당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사안이 다른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한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큰 이견이 없으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조사한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동시에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당내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조기 해산하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침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당 총선기획단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관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직접 단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에 당내 이상민 의원의 탈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겹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어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북 콘서트에서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설에 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의 '신검부 독재체제' 라고 비판하며 이를 종식 시키기 위해 자신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주변 곳곳에선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까지 일면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연동형 비례제 공약 파기라고 해석하며 처절한 후퇴라고 비판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정당도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며 사과하고 설명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