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또 막힌 중국산 요소...'요소수 대란' 재연되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2년 전보다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소수 문제, 그러니까 결국 2년 전 사태로 재현되는가.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출 다변화를 포함해서 뭐가 있었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국이 왜 이렇게 돌연 보류한 걸까요?

[김광석]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질소비료공급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을 자제하라. 그리고 국내 내수 우선 공급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역시 산업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중국 내 요소 공급 부족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명시적인,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수출 다변화라고 했는데 수입 다변화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소가 지금 산업의 필수 소재라고 알려져 있고, 하나가 비료용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유차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개를 해 주시죠.

[김광석]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답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소 공급 부족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공식적인 의견과는 달리 정치적인 해석을 저대로 해본다면 사실 2년 전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2년 전에 요소 공급을 차단했던 일이 있었을 때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 요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주어서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오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급 부족에 따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요소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는 산업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석유화학 발전에 걸쳐서 탄소를 저감하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요소 공급이 제한이 되면 제조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주력하고 있는 차량용입니다. 차량용 요소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구동이 안 되니까 차가 멈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류용도 문제고 가정용도 문제지만 구급용이나 응급차, 또 국방용과 같이 요소 공급 문제가 제동이 걸리면 여러 가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비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요소 공급 차질은 상당한 문제를 우리 경제에 가져다줄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불과 2년 만에 다시 요소수 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언론 보도로는 3개월치는 비축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요소수가 한없이 오래 비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소가.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했던 것처럼 3개월치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산업용이나 또 차량용이나 농업용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요소 공급 차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요소 공급 차단을 만들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커다란 구조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국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우려할 바가 많이 있고 특히 수출 쿼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출 쿼터제를 도입해서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이 수출을 충분히 하지 못하도록,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중 패권전쟁의 과정에서 또 격돌할수록. 특히 이번에도 IRA의 주요 우려 대상국에 편입을 시키면서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한국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을 넌지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른 시간대 학자께서는 이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수급 문제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수출 쿼터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면이 오래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석]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게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요소 공급 부족 문제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산업부 입장에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조사 결과를.

만약에 이것은 정치적 의견이 담겨있다라고 산업부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당 협회가 만약에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편 드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명시적으로 한다면 더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넌지시 이렇게 한국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압력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 아무튼 중국이 무슨 이유로 무슨 속내로 이런 조치를 하든 간에 언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간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지난해 60%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올해가 90%대였나요?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중국에 정말 전적으로 많은 비중의 요소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소 공급 대란이 있을 때 그때뿐이었고, 그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의 우회 수입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국산화라든가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죠.

물론 업계에서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라는 것이 저부가가치 영역이고, 또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무게가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물류비를 생각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물류비를 감안한 요소 공급 가격을 생각한다면 중국보다 더 저렴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많이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과연 그냥 단순한 산업적인 원자재일까.

아니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요, 혹은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영역일까라는 것을 구분해놓고 우리도 요소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쿼터가 아니라 우리도 요소를 적정분 여러 국가에 다변화해서 의존하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쿼터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년 전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고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사설들도 많더라고요.

[김광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터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다변화 체제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2년 전부터 드렸는데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에요.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영토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인한다든가 또 여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금값 얘기로 넘어갈 텐데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 상승폭은 둔화했다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해보여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누차 이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물가상승률이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가가 여러분이 체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가도 비쌌는데 3.3%나 또 올랐어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떠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물가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물가상승률의 정점을 기록했었던 지점이 22년 7월인데, 그 정점으로부터 물가상승률은 중장기적으로 우하향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하향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어려운 용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2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다소 2%를 향해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덜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상승률은 2%를 향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왜 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광석]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물가상승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을 뒤로 미룬 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뒤로 미루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가격 인상 압력을 억제하고자 노력한 것들도 지금 당장 가격을 못 올리지만 또 눈치보고 나중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적용되고, 우리나라만의 사정이지만 국내에는 또 여름에 풍수해 피해가 심했고 또 추석 연휴 때 굉장히 많은 성수품 준비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만의 주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돼서 우리나라의 물가는 다른 나라의 물가상승 안정 속도보다 좀 더디게 물가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더디게 만드는 요인에 최근 YTN 보도도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이런 것도 한몫을 했을까요?

[김광석]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롱이다,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는데 물건의 가격은 못 올리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그게 바로 슈링 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격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용량으로 치면 가격은 오른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물가상승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의 눈속임을 이루는 그런 물건의 가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용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또 품질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앵커]
아까 당국자가 꽃샘추위에 비교하기도 했던데 정부가 일단 10월 물가 안정론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석]
지금까지 논평 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에 도달했다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미국 물가랑 비교해 보면 22년 6월 당시 미국은 9.1%였고요. 우리나라는 6.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돼서 미국 물가는 3.0%고 우리나라 물가는 3%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역전될 것도 무섭지만 절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곧바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 중반입니다.
한국경제는 1.4% 성장합니다.

성장률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또 너무나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 결과물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아쉬운데 3분만 더 쓰기로 하고 금값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달러랑 흔히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금값 크게 오르는 것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공포감이에요. 혹은 불확실성. 공포감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세요?

[앵커]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광석]
주로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 중동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지켜내자 하는 마음으로 금에 대한 선호가 강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그러면 무이자에 해당되는 은행 저축은 매력적이지 않죠.

상대적으로 무이자 상품이 아닌 다른 매력적인 상품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금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금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바로 그 금리인하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금을 포함해서 동시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김광석]
금을 이른바 디지털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에 많이 비유되기도 하는데 또 극단적으로 다른 자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소위 금은 안정 추구형 투자자산이라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은 공격적 투자자산, 위험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국면일 때는 이것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가 곧 인하될 거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하면 코인 그리고 주식. 최근에 코인 가격과 주식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런 겁니다.

반대로 제가 주의할 점은 드린다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칫국 마셨다는 표현이 있죠. 당장 금리인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칠 수 있고요.

실제 금리인하 시점으로부터 실제 나타나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투자의사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30초 남아서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김광석]
코인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거품처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되거나 할 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코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 주죠. 12월 14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더 할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코인 가격이 조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 시장이니까 투자의사결정에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파월의 다음 메시지가 비둘기 성격이 아닐 수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