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으로 선심 쓰기도...시설부대비 12억 원 펑펑 쓴 공무원들

자막뉴스 2023-1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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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공금은 '시설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점퍼와 신발 같은 스포츠용품에서부터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까지 구매 물품도 다양했습니다.

가짜 출장을 올려 가욋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으로 공짜 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유용을 막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기내경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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