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부권 법안 재표결...조희대 임명 동의 표결 주목

[앵커]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표결에 부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과반 의석으로 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거부권 법안들의 표결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결 문턱이 높아진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애초 오늘 본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있던 일정인데요.

여야가 아직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고, 대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 절차가 주목됩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 가결 표를 받으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야당 측 표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부결 시,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 입법 결과를 뒤집는 세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도 관심입니다.

여야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 특위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어떤 선택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밖에 여야의 총선 준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의 경우 잠시 뒤 영입 인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범죄심리학자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포함해 5명 정도가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오늘 영입 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장 인요한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 상황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 국정조사 등 여러 현안과 맞물려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 초부터 영입 인재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 평가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의결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올라오는지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