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로 아이 3명 낳은 남성..."상당히 위험한 범죄 계획 추정"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택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서 3명의 아기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지금의 남성, 그러니까 친부입니다. 60대 남성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52살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대리모 한 분이 계시고 이 대리모가 하나가 아니라 3명입니다. 말하자면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대리모 36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 이게 2017년도에 얻어서 지금은 한 6살쯤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이들이 흔히 말하면 출산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앵커> 출생미신고 아동.

◆배상훈>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가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대리모와 브로커와 그리고 친부 관련된.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3명. 오히려 지금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주민등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큰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앵커> 매매혐의요. 지금 60대 친부가 대리모를 의뢰한 거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의뢰를 한 거고,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합니까?

◆배상훈>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 아이들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지금 상당히 저 대가가 5000만 원, 4900만 원 되니까 아이를 실제로 돈받고 판 겁니다. 그러면 왜 팔았냐 이 말입니다.

◇앵커> 60대 친부가 기존에 자기 자녀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배상훈>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배상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두 마디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야죠, 자기 아이인데.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체외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범죄가 더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배상훈> 네, 말하자면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장기밀매 같은 것도 충분히 이것은 추정해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대리출산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대리출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윤리법입니다. 3년, 5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역 3년, 5년이니까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목적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냐가, 동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걸 도와줬을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관련된. 저걸 그냥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특정한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겠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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