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전속결' 거부권 행사..."총선용 악법·이재명 방탄"

’쌍특검법’ 임시국무회의, 10분 남짓 초고속 진행
尹, 곧바로 재가…’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비서실장 브리핑…"쌍특검, 총선 여론조작 목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심의할 임시 국무회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바로 다음 날 열렸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불과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인 데다 그동안 검토해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단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어 더해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서 쌍특검은 총선 여론조작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기간 내내 수사 브리핑을 가능케 한 특검 법안의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친야당 성향의 특별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며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8일, 역대 최단 기간에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신속한 거부권 행사로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총선 이슈로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려 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기내경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