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전 삼성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중국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와 소환에도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 청두에 있는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기술을 넘겨받은 업체 대표이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최 모 씨 주도로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기술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