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2심도 패소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과 보수 성향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폭동을 미화하고 4·3 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