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지지 서명에 가짜 이름...대법원 "사문서 위조 처벌 불가"

정치인 지지 서명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작성한 명부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일 뿐, 권리나 의무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죄의 적용 대상인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명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름 3백여 개를 적어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목표로 했던 만 명을 채우지 못해 실제로 허위 명부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각각 유죄로 판단해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