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도 처벌 피한 촉법소년 5년간 6만 명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분을 피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매해 늘어 지난 5년 동안 6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6만 5천9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 8,615명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엔 만9,65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로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았고, 폭력 24.5%, 성범죄 3.7% 등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절도와 폭력, 성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재작년보다 늘었고, 마약 범행의 경우 15명에서 50명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