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조사 규모 그대로...유튜버·해외직구 등은 주시

경제 2024-02-13 12:33
"일자리·수출·지역 투자 증가 기업 검증 완화"
모든 지방청에 전산 자료 확보·분석 지원팀 신설
세무서 추적 전담반 25개로 확대…신종 수법 검증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7천·최대 지급액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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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이나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은 35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내수 불황에 경기 회복 체감은 아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만 4천 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2천3백여 건, 14% 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와 수출, 지역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검증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 :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조사할 때는 엄중하게 한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게 좋지 않나.]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대응도 강화해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고, 오는 2026년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화도 대비합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전산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고, 해외 직구 통관 내역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체납 추적을 위해 세무서 전담반을 25개로 6개 늘려 특허권 양도 등 신종 재산은닉 수법도 추적합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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