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총선Q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도 많고 지역도 여러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오전에 단수공천자 12명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무리한 사례가 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역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라면 얘깃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여의도 주변에서 호사가들이 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 보도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얘기들에 한정해서 보자면 무리 없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게임은 영남 지역에서 진행되지 때문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평가를 하지만 내일부터 진행될 영남 지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변호사님은 어떻게습니까? 일단 성일종 의원, 김학용 의원,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이고 현역 프리미엄도 있는데 왜 단수공천을 받았는가 의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제가 알아보니까 성일종 의원이랑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출마를 한 부분이 있었고.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출마는 아니었더라고요. 경기도당 대변인이나 안성시의회 이런 데 있는데 심지어 4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 경우에는 15%를 일률적으로 감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선의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4선 이종배 의원 이런 분들도 단수공천 명단에 들어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역들이 단수공천을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용산 출신들이 행정관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희경 전 비서관 외에는 단수공천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앞두고 여당 같은 경우 쇄신, 중도의 표심 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TK나 PK 지역까지 윤심 논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에 아무튼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치열한 부분이 영남권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가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구에 다들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당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단수공천이 누가 되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남권의 경우에는 단수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옮겨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경선인 지역구.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는 나중에 확인 가능한 것이겠지만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경선 결과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내지는 경선이 잘못 치러졌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단수공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치 경선을 치르면 그거는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경선에서 사실은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전에 공천이나 이런 것들의 역사랄까 이전의 사례를 돌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여론조사의 항목이나 방식을 놓고도 벌써부터 샅바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현역 의원이 옮겨간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빈 지역구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있긴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빈 곳에 누가 그러면 공천을 받게 되느냐에서 소위 말하는 윤심 후보가 여기에 공천을 받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윤심 후보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운대갑 같은 경우에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여기가 상당히 위력적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게 되더라도 이거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심 공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 텃밭에서 7선을 노렸던 김무성 전 대표사실 이 자리에서 물갈이를 왜 하냐, 물을 바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 됐지만 반발을 접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 첫 스텝이 꼬여버리면 아름다운 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저도 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또 중진의 위치에서 저의 울분과 분노는 저 자신이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참 암담하고 참담했었죠. 그랬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 이 조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자신은 죽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이 정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울분과 분노는 내가 이건 또다시 감당할 일이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이 울분과 분노를 감당한다. 사실 이 방송에 함께 참여했던 최재성 전 수석이 독화살을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강전애]
그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 지역구에서 후보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인사보다 김성태 전 의원이 인지도가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독화살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전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김성태 의원이 전 방송에서 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살신성인, 그리고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단식을 했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김성태 의원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본인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 덕에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시는 모습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은 민주당보다 조금 공천 과정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민하]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천기누설을 한 거냐 이 부분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쨌든 저런 주장, 내가 울분과 분노가 있다.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의 대전제는 법원에서 이게 확정판결이 무죄로 나왔어야 저 얘기가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천기누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공천이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아마도 박성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가리킨 것 같은데, 술친구라고 했으니까. 언론은 그걸 추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만 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가령 송파갑에서 왜 대통령의 40년지기가 공천을 못 받은 거냐 등등의 이런 얘기에서도 당 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공천에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 라인이 이긴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는 낭설이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고 반발하고 꾸짖고 이래야 되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에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다독인단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징계해야 된다, 윤리위에 데려가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다독여서 될 일인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안 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상대 당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법적 대응하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솜방망이로 넘어갈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현역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술렁술렁하고. 일단 여기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다, 오보인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커질까요?
[강전애]
지금 전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불출마를 어느 정도 압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운데 정성호 의원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사적으로 친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에서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것도 공천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지난번에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의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특히나 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또 평론가님에게 질문 드릴 텐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네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7년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4년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를 포함해 피고인 3명에게 이렇게 각각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활동가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니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결과는 각각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시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다시 평론가님께 질문드리면 여기에다가 지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실 논란인데 총선 앞두고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김민하]
저는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보도가 될까가 의문인 게, 기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따로 독립적으로 두는 이유가 당 지도부라든지 기존에 있던 당의 권력, 기득권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공천을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 공천과 관련된 것들은 당 공천관리위가 하고 만약에 대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천관리위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의 방침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선다든지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공천관리위의 방침이 이러니 당신이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다든지 적어도 이런 정도가 돼야 양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의한 심야회동의 그런 성격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에 누가 공천이 될 것이고,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이고 하위 20%는 누구냐, 이런 명단을 갖다놓고 이재명 대표가 밤을 새도록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 과정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연루된 의원들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수사 상황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공천에 배제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냐. 수사의 실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것이냐를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지금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걸 왜 대표가 하죠? 그것은 공천관리위의 실무적인 단위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표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친명계 핵심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이러면 공천관리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당연히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공천은 공천관리위가 중립적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져야죠. 이거는 시정돼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수사받고 있는 분들끼리 상의한 거냐라고 했어요.
[강전애]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라든지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지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성호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계속 친명 좌장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도 방송에 나가서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추미애는 특정 지역구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임종석은 지역구에 신청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일개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정성호 의원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당 지도부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이 자신을 친명계 좌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첫 질문에서 한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이번 주 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발언을 듣고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공천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잣대가 다르면 총선 전략이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김민하]
잣대 얘기를 하면 사실 잣대라는 게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잣대여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유를 제공한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된다는 룰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반대하는 그런 주류의 주장이 있었다는 점.
그게 검찰 정권의 성립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내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으면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 심판 논리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인데 그걸 운동권 청산 프레임하고 같이 가져올 것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주장. 이게 일반 유권자들은 잘 동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반대해 온 논리가 있는 건데.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기여했느냐를 물어보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은 공천을 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럼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건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느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돌려서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어느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할 것이다, 어디로 나갈 것이다, 제가 언론들을 쭉 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구가 지금 최소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잣대가 다른 걸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신 대로 이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화약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당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내 생각이 짧았다며 돌아왔는데. 포함해서 질문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친문, 친명 갈등 상황에서.
[강전애]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최재성 의원이 방송 잠깐 나왔는데 그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친문에 대해서 문명이 파괴됐을 때는 총선이 폭망되고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언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였으면서 결국 그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사를 정성호 의원이 중간에 브릿지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직접 다시 복당을 요청을 해서 이언주 의원이 조금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결국에는 돌아온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언주 의원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언주 의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친명계에서 친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조금 더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라고 했거든요.
이런 알 수 없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저는 이분이 오히려 개혁신당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분이 스피커로서 활약을 할 거란 말이죠. 어떤 발언들을 쏟아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총선 앞두고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프레임을 내세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해외 순방, 정상외교를 포기해도 될 만큼 북한 도발 우려가 큰가라고 던졌습니다.
[김민하]
그런데 북한 도발 우려가 커서 독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한 것은 맞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추정하기를, 의료계 파업이나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라고 추정을 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지금 설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모든 추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 같이 오르는 모습이 또 노출될 경우에는 총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결국은 순방을 연기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순방을 연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 못 하는 것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추정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추정이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설명 없이 순방을 연기한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순방을 연기했을 때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순방 연기했을 때 그 당시 천안함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 사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을 하고 반론을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 곁에 있겠다고 밝힌 것이 기억에 나고요.
[강전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 파업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나흘을 앞두고 외교적인 결례라는 책임감을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순방을 취소를 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이 리스크는 너무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사가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두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의료파업이 그런데 목전에는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파업할 거니까 나는 대통령령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의료 파업이 목전에 와서 계속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유럽에 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총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야당 쪽에서는 굉장한 이슈 몰이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지난번 강성희 의원이었죠,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논란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끌려나갔다, 대통령 축사 도중에. 대통령실은 일단 불가피한 조치였다, 안전이 우선이었다는 설명이었는데 이게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논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번질까요?
[김민하]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사안과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강성희 의원이 그때도 뭔가 민생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정운영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입을 경호원이 막고 사지를 들어서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카이스트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같은 방식으로 쫓겨난 거예요.
[앵커]
입을 막고 확인해 보니까 팔과 다리를 모두 들어올려 끌고 나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논란이 된 방식을 왜 똑같이 적용해서 다시 한 번 논란을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입을 막는 것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호 매뉴얼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이전에 논란이 됐으면 그 매뉴얼을 고치든지 또는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제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위해를 미칩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끌려나가면 더 이상 외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밖으로 끌려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런 과잉의전, 과잉경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저건 고쳤으면 좋겠다.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과잉이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강전애]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강성희 의원과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도 이후에 설명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마도 행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든지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경호가 강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마도 지금 옷을 입고 계신 부분을 보면 내부 졸업생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통령이 축사에서 과학 각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이 R&D 예산을 늘리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총선Q는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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