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무분담 확정...'민사 줄고 형사 늘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민사부를 줄이고 형사부를 늘리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기존처럼 9개를 유지하되, 민사부는 1개가 줄어든 28개로, 형사부는 1개가 늘어난 15개로 구성됐습니다.

또, 고등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 7개를 고법 판사나 고법부장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 형태로 재편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사 제60부의 재판장을 맡아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을 재판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