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낸 만큼 받는' 신 국민연금 제안...구연금 600조 재정 투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 연금'과 '구 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적립하는 '신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 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 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향후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급여 산정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