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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2024.02.2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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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합니다.

50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는 몇 차례 개편을 거치고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792㎢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3.8%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한 훈령과 지침 등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와 자문, 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쯤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1차관 :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5년에는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GB(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과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도록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또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 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과밀 등을 이유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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