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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20년 만에 '대수술'...전문가가 우려한 '이 현상' [Y녹취록]

Y녹취록 2024.02.2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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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은 아니고 비수도권에 한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어준다는 지역이 어디어디가 되는 겁니까?

◇ 박원갑 : 지금 전국의 그린벨트 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한 2428킬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예요. 그런데 여의도 면적의 837배라고 해요. 규모는 좀 많죠. 그래서 울산, 창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쪽에 몰려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이 그쪽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원래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해제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번에 다 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박원갑 :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조금은 해제해달라 이 요구를 반영해서 공약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을 가보셨겠지만 울산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거기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이고, 이 중에서 81%가 현재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인데, 그래서 땅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무엇보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원하는 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착착 진행이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유입돼서 지방 소멸도 막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박원갑 :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죠.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다. 여기에 집 짓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산업이나 연구나 물류센터 같은 것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정되는 곳도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외곽에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도심 상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도심 공동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런데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사실 지방경제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심 상권이 공동화되리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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