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공천 내홍 확산...'컷오프' 의원들 반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키워드 첫 번째, 저희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5차 공천 발표 이후에도 이런 잡음들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또 공천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실은 지금 민주당 공천과 관련돼서 역대 총선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공천은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투명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비선 조직이 아니라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나 부분들. 두 번째가 객관성에 대한 문제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일체 이의신청이나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성적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량적 평가야 다 나와야지만 특히 정성적 평가를 할 때는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단수공천 지역에는 단수만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것은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그런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하는 건 객관성에 대한 문제고, 결국 마지막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나 계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친명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 또는 비명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한 6:4가 됐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8:2가 됐다든지 9:1이 됐다면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공교롭게도 친명 인사라고 하는 분들은 단수공천되고 비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다 경선에 부치고. 경선 같은 경우에 하위 2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산을 받고 거기에 출마하는 신인 같은 경우는 20% 가산점을 받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큼 공정한 거라는, 이 세 가지 척도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공천은 아무리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런 식으로 공정하다면 왜 당의 원로들, 특히 전직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공정한 거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투명한 객관성, 공정성을 다 확보해서 지금 심사했던 건데 이게 지난해까지, 10월, 11월까지 있었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발표만 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계속 나오고 있는 노웅래 의원, 지금 단식투쟁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 즉각 반발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울하지만 그 자리를 맡았으면 그 자리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본인이 안 했어도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결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가의 부분은 또 다른 평가의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당규를 얘기했잖아요. 당규에서 개회의 열람이나 공개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당사자가 느끼는데 그것을 소명받을 수 없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그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앵커]
이게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는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언론에 공개하는 건 그 사람들 몫인 것이고.

[김상일]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고 치지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그것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규는 제가 볼 때는 법의 보편성, 보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나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생각해야 되는 건 당내의 반발 중에서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맞아요 . 그런데 이게 여론이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과거와 다른 현상이. 당내는 지지자를 끌고 와서 반발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 구성 자체가 강성 당원들이 워낙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압박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반발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의 반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들의 의구심, 여론의 의구심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은 어쨌든 승복을 시켜야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이번 우리 방송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발단이 됐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공관위에서 요청해서 한 여론조사인지, 어디서 한 여론조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비선, 쉽게 표현해서 정체불명 조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홍영표 의원 포함해서 자기는 배제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적합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배제됐느냐에 대한 설명을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저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이의신청 안 된다. 그리고 재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꾸만 사천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고, 조사기관은 누구였었고 그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가져갔을 때 과연 민주당의 공천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카드,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의해서 일단락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2선 후퇴해라, 총선 불출마해라, 이런 결단을 내려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어제 예정에도 없었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동료 의원들, 동료 정치인들이기는 하지만 여론이나 국민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과정들이 해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해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김상일]
그러니까 저거는 주장이죠. 해명이 아니라. 해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입증을 하고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게 해명이잖아요.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1년 내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공천이고, 공천은 정당 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나갈 후보를 내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거나 어떤 도덕적 우위, 경쟁력 우위 이런 것을 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당 대표가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가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했는데 권한을 행사하고 행사된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것을 민주주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뽑혔어요. 권한을 행사했어. 그리고 국민한테 설명은 안 하고 이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원래 옛날부터 대통령 되면 이런 권한 다 행사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만 간다. 그러면 그걸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과거에 딱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조사했던 시점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0점 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이것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기자회견 때 들었다고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을 하나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론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에 이어서 당애 공천 갈등이 확장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국민의힘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오차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유의미한 내용이 나온 것인데 이것과 함께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형준]
정당 지지도라는 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치를 보기보다는 경향성을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금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1월 4주 때 33%였는데 2월 4주 때 39%고, 이런 걸 보이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거의 정체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포인트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서 한 80% 정도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리얼미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한 15%포인트 이상 많이 이겼었던 조사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나온 발표를 보면 거의 1% 내외로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체된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공천 갈등과 관련된, 통상적으로 현 시점에서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당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와 공천관리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당 대표의 리더십 평가를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보다도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공천관리도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왜 공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작동이 돼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무엇을 보고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는 게 48%였어요. 그리고 공약을 보고 투표했다가 23%.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 23%였는데 그때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였기 때문에 비대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50일도 안 남았는데 공천이 안 이루어지고 과연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를 알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의 비대면과 같은 총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시 투표를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얼마만큼 정당 간의 격차가 좁혀지느냐,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투표 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위기감과 관련해서 무시 못한다는 여론도 있고,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고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결국에 진통이 있지만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여당보다는 잡음이 야당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연꽃처럼 자유롭게 펼 것이다, 4월 10일에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일]
저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연꽃이 피겠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계절이 되는 거고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흙탕물, 약간 오염된 물에서 핀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계절이 7~8월이 돼야 피는 거예요. 계속 겨울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연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절을 국민에 비유를 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지금 진흙탕을 우리 민주당에 비유하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 흙탕물 속에서 연꽃 씨앗들이 있어서 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연꽃들이 계절이 안 왔는데 필까요? 국민들이 그 계절을 주지 않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데 필까요?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강변을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야죠. 국민들의 온도를 변화시켜야죠. 7~8월 온도로 바꿔야죠. 그런데 국민들의 온도는 12월 온도인데 연꽃이 필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연꽃은 대조적인 상황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강병원, 송갑석. 이런 사람들이 주류의 압박을 뚫고 피면 그걸 연꽃이라고 불러줘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