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지역구 현역 탈락 '0명'...'고인 물' 지적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변이 없던 TK 현역 불패. 왜냐하면 현역 분명 탈락은 있었어요. 어제에 이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현역 의원 탈락자가 있었지만 모두 초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힘을 가지고 계속 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일단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분석 궁금하네요.

[김상일]
제가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논리에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강서 재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이 뭡니까? 현재 정권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좀 바꿔서 잘해 주세요라는 거였고. 그거를 화답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반성할게. 그리고 우리가 혁신위를 꾸려서 변화를 할게.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서 뭘 했습니까? 당이 통합하겠다. 키워드 1번 통합 대사면. 2번, 친윤 핵심과 핵심 실세들의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의 희생과 헌신. 이거였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에 의한 반사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해줄까요? 상대평가로 해서 좀 낫다고 해서. 제가 아까 경연이라고 했잖아요. 점수는 따로 주는 겁니다. 이 점수 절대 잘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정권의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우니까 상대평가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좀 낫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권심판론을 넘어설 정도의 감동이 없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으로 중도층은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조용하게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 전에 저희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층,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과정들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목되는 게 5선 주호영 의원, 4선 김기현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농축돼 있어요.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는 친윤계 옮기라고 하는데 버텼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내려오면서 바뀌었고.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둘 다 지금 감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김형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천 과정을 세부적인 게 아니더라도 큰 틀 속에서 보면 어느 정당이나 똑같이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전략공천, 우선추천지역이라는 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이라는 게 있고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공천이 이뤄지는데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략공천지역에 누구를 추천하느냐를 보고 이게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모든 걸 독식하는 걸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선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신인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20% 정도 주고 3선 이상 되는 같은 지역에서 나왔을 때는 감점을 주고.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만약에 현역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것이 현역 불패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관련된 걸 민주당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경선을 안 부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큰 문제는 전략공천이라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선추천지역 같은 경우에 전략공천지역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공천을 시키고 그리고 예를 들어 경선을 시킬 때도 보면 비명 현역 의원하고 친명 후보하고 같이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얼마큼 많이 자기가 인지도도 높이고 만약에 배제를 시켜버린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아예 현역 25%를 컷오프 시키겠다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현역을 배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도까지 무조건 현역 25% 컷오프 한다? 이런 적은... 현역 같은 경우 불출마 포함해서 컷오프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쟁을 시켜놓고 거기서 결과를 받아보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수공천지역에는 친윤이라든지 용산 쪽 출신들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있었어요, 분명히. 주진우 부산에 한다든지 이원모 용인에 했다든지. 있지만 규모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비명에 대한 컷오프를 통해서 아예 경선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 정당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더 밀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상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규모도 보지만 상징을 봅니다. 그런데 상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비례정당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뒷구멍 공천이고 우리는 뒷구멍 공천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뒷구멍으로 상징적인 인물을 전부 다 공천해 버린 겁니다.

[앵커]
원래는 2월 29일 본회의 2시에 열리는데 여기서 쌍특검법 표결 처리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양쪽이 다 계속 미룬 거거든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 배경들을 설명해 주시면.

[김상일]
일단 지역구 획정을 미루는 건 자기들의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밥그릇 싸움인 것이고요. 특검법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 타이밍을 고려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공천 논란이 너무 큰데 이 이슈로 정권심판론을 다시 불지필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더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김상일]
네.

[김형준]
진짜 화가 나요. 왜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법에 1년 전에 선거구 획정하게 돼 있는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영국 같은 데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2대 총선 과정에서 전부 다 불법으로 얘기해서 다시 해라,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날마다 이게... 선거가 40일도 안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안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김상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처벌이 사실 선거고 국민들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합니다.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을...

[김형준]
6개월 전까지도 안 하면 지정권으로 한다고 법제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앵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