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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건너 뛰고 열린 '양회'...5% 성장 해법 나올까?

2024.03.04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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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로 두 가지 회의를 뜻하는 '양회(兩會)'가 오늘 개막합니다.


시진핑 집권 3기 2년 차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3중전회'를 건너뛰고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 양회의 의미와 맥락, 중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이번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잠시 뒤 열리죠?

[기자]
네,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는 국정자문회의 개막식이 한국시간으로 오후 4시에 열립니다.

폐막은 10일 오전, 회기는 6일입니다.

민주당파와 소수민족, 홍콩·타이완 동포, 각계 대표 등 2천여 명이 모여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도 합니다.

두 가지 회의,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내일 개막해서 11일 폐막합니다.

우리의 정기 국회 격으로 3천 명에 달하는 대표들이 모여 입법과 예산, 인사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두 회의를 통틀어 1주일 동안 중국 나름의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셈입니다.

[앵커]
이번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내일 전인대 개막식 연단에 오르는 리창 총리의 첫 업무보고죠?

[기자]
시진핑 집권 3기 원년이었던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 한 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만,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해외에선 4%대 성장에 그칠 거로 봅니다.

따라서 5% 성장을 견인할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올해 양회 때는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폐지될 거란 발표도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도 주요 화두인데, 1978년 도입된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 폐지와 은퇴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됩니다.

[앵커]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를 결국 건너뛴 채 양회가 개막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3중전회'는 세 번째 당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일컫는 말로 중국공산당의 정치 행사입니다.

보통 당 대회와 양회를 통해 당과 국가의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친 원년에 열리는 게 관례인데요.

작년을 그냥 넘겼고, 올해 양회 직전 기습 개최할 거란 일부의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를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시진핑 1인 장기 집권 시대의 '뉴노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속 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할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3기 주요 정책 방향을 두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또 경질된 리상푸 국방부장의 당내 지위 정리 등 인사 문제도 매듭을 못 지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인사 난맥상도 드러났는데,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신임 외교부장의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지난해 양회 당시 '전랑외교'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친강 외교부장이 첫 외신 기자회견에 나섰었죠?

올해는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이 등판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4개월 만에 낙마한 친강 대신, 류젠차오가 신임 외교부장에 공식 임명될 거란 얘긴데요.

류젠차오는 온건파로 알려진 만큼 중국의 강경 외교 노선 변화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전략 경쟁 관계인 미국을 향한 메시지와 국방 예산 규모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또 독립성향인 타이완 민진당의 재집권과 최근 어민 사망 사건으로 더 멀어진 양안 관계 출구 전략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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