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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논란 잇따르는 '민생토론회'...대통령실·민주당 격돌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3.08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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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부터 각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죠.


함께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걸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공매도를) 금지할 겁니다.]

지난 1월 4일, 첫 민생 토론회 장면입니다.

공매도 금지 관련 발언이 나왔죠.

이후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청년 지원, 원전 에너지 등 여러 주제로 지금까지 모두 18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 행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총선용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서울과 경기, 영남과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이고,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9백조 원을 넘는다며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놓곤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7일, YTN 뉴스Q) : 다니시면서 거의 지역별 선대위원장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지역에 가서는 내가 이 지역에 뭘 해 주겠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권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그동안 요구한 것처럼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찾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미 있는 정책 발표를 위해서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라고,

900조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에는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뤄진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직전 총선이 있었던 4년 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초부터 총선 당일까지 찾은 곳은 20곳가량인데요.

제주 4·3사건 추념식을 다녀오고 산불 피해 지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었는데,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현장을 다니며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 전까지 10차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거나 현충사 참배 일정 등을 소화했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들도 총선을 치르는 해, 부쩍 현장 방문을 늘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마다 '관권선거'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근 현장 행보는 상대적으로 방문횟수도 많고 '민생토론회'란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비판을 말라며 민생토론회는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맞서고 있지만, 여야의 '선거개입' 신경전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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