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소식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정치권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지금 총선 딱 일주일 남았는데 금요일부터 사전투표 들어가잖아요.
[전원책]
사실 이틀 남은 거죠.
[앵커]
이틀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외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전원책]
60%를 넘었죠. 넘었는데 이번에는 아닌 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는 교포 2세, 3세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많다.
[앵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이번 총선 투표율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아마 열 중에 여덟, 아홉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역대 총선 투표 잠깐 보여주실래요?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21대 때 총선 투표율이 66.2%였어요.
[전원책]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두 편으로 딱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세대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35살에서 55살까지, 그분들을 4050이라고 부르는데 4050은 민주당의 대표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보 좌파. 그리고 60대, 70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수 우파로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캐스팅보트가 어디냐? 가장 연령대 숫자는 작지만 2030, 특히 35살 미만. 18살부터. 이 친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에 신경을 쓰는 세대입니다. 공정한 것. 그러니까 중도파라기보다는 사실 무당층이에요. 무당층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 저 당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조국 같은 사람에게 반발을 한 것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 한다, 거기에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지지도가 낮은 쪽이 바로 2030세대입니다.
[앵커]
앞서 투표율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목표 투표율을 이야기했습니다. 총 투표율 71%, 사전투표율 31%. 이게 우리 투표율 목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민석 상황실장의 독려대로 총 투표율이 71% 나오고 사전투표율이 31%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에 확실히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이번에는 여당 그리고 보수 원로들이 다같이 우리도 사전투표 열심히 하자.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진보 좌파의 다수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젊은 친구들이 비교적 사전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막상 열고 보면 진보 좌파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2030의 무당층이 과연 어디로 기울 것인가. 2030의 무당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몇몇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 아마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6070의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표 열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또 반면에 4050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달리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심판론 싸움입니다.쉽게 말하면 정권을 심판하겠다. 또 한편 거야가 지금까지 몽니를 부려서 어떤 계획도 못 하도록 한 거야당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론 대 심판론이 부딪혔다는 것은 옛날 책에서 총알 대신에 투표지를 총알처럼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진 거다. 이번에 우리 선거가 그런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양상이고 또 그런 양상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전원책]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과거처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그랬잖아요. 투표율 70%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문재인 씨가 당선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넘어가니까 6070들이 투표소로 다 몰려갔거든요. 제가 당시에 모 방송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러 갔더니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정도로 투표율이 높으면 정권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좌파가 압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계속 내놓는다면 그것도 저는 위험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높아질 것은 확실한데 과연 어느 층이 더 나가서 투표를 할지도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정치권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이슈,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제주 4.3 사건, 76주기 맞아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참했어요. 대신 4.3 아픔 공감한다. 참석 못해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제주를 내려가지 않았네요.
[전원책]
충청권에 갔죠. 충청권이 사실은 지난 21대에서도 수도권이 완전히 참패를 당시, 보수 세력이 완전히 참패를 했을 당시에도 충청권은 예상 외로 11:9였습니까? 2석밖에 안 밀렸거든요.
[앵커]
지난 총선 결과를 잠깐 볼까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보여주세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보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전원책]
충남은 6:5이었죠.
[앵커]
민주당 6석, 미래통합당 5석. 그리고 충북이 5:3이었고요. 그런데 세종하고 대전은 민주당.
[전원책]
그것도 민주당이 다 쓸어갔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그때도 충청에서도 크게 이겼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쭉 본 바에 의하면 충청권은 워낙 박빙을 다투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오늘 충청권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스쳐간 지역에 보수 지지도가 확 올라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문제예요. 한동훈 위원장,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번 선거가 한동훈 대 이재명의 차기 구도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번 선거는 역시 대통령 취임 23개월째, 정확히 얘기하면 당선된 지 만 2년이 지나서 하는 중간평가다. 그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권력을 가진 쪽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비판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평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간평가다 이래서 첫 번째는 시험 과목이 민생이지 않습니까? 중간평가니까. 물가가 고물가, 이것 때문에 시름하는 쪽에서 전부 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다. 안 찍을 것이다. 특히 대파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875원짜리 대파 사건이 터졌는데 그 여파가 그대로 여론에 미쳤습니다. 쫙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종섭, 황상무를 자꾸 거론합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바로 민생이 치명적이에요. 민생 물가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부정평가 1위죠. 당연히 22% 아니면 23%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요, 매주.
[앵커]
직무수행평가 보면 지금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인데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부정평가 1위가 뭘까요.
[전원책]
1위가 바로 민생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동안 물론 정부가 노력은 해왔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의정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사실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만하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 특히 도어스테핑을 중단해버렸거든요. 1년 반 전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나니까 소통하는 게 안 보이니까 대통령이 왜 저렇게 오만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정 갈등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가령 의사들이 병원에서 다 물러나고. 그런데 대통령이 나 2000명 재고를 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될 텐데 2000명이 불변이다, 이런 자세를 계속 보여버리니까 저거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모두 의정 갈등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막판 변수로도 꼽고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성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원책]
아마 오늘, 내일 성사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잠깐 듣고서 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권영세 / SBS 라디오 :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는데 약간 일부에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방점은 대화를 하겠다. 2,000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저는 전공의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담화에도 나오고 정책실장의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용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박지원 / BBS 라디오 :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51분간의 담화에서 국민과 싸운다, 의사들은 안 된다, 노조 때려잡듯 때려잡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다 이런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2천 명은 불변이다. 나는 옳고 국민은, 의사는 안 된다,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지금 총선 막판,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를 놓고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원책]
교수협의회 쪽에서 원래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을 하면 전공의 대표들이 가서 마음을 터놓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다 드려라. 그러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들을 것이다. 나는 만약에 오늘내일 안에 전공의들과 만남이 성사가 되고 그리고 2000명 문제를 재고하는 문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아과 의사라든가 산부인과 의사들 시골에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부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논의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만 해도 대통령의 오만함은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판 최대 변수가 의정 갈등 문제하고 또 민주당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 공영운, 양문석 그리고 또 험한 말을 한 분.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나왔으니까 이 입장도 그냥 바로 듣고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 김준혁 후보는 다들 보셨겠지만 본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여러 가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 관련해) 입장 안 낸 게 아니라 이미 저희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대로, 위법이 명료하게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그와 별도로 1차적으로 후보가 대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처해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대한민국의 주류정치가 여성혐오를 내세우는 정치여서야 되겠습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 그거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괜찮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혐오가 일상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기 대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기 대출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내로남불!) 그거 이분들은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원책]
그건 나중에 뚜껑을 열면 아마 민주당에서 가슴을 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당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령 김준혁, 양문석 이런 분들이 그 앞에 비명 누구를 깨고 등장했느냐.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광온 의원이라든가 또 전해철 의원. 중진들을 깨고 등장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그냥 넘길 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문석 가령 사기 대출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법이 판가름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 이것은 사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김준혁의 경우에는 이 발언을 그냥 과거에 내가 철없을 때 했던 발언이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대학과 연관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가령 동작을에 류삼영 후보를 지원해 주러 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나경원 대표를 보고 냄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나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건 성적비하 용어란 말이에요.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만일 SNS에 그 말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표가 그런 말씀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왜 그런 말 쓰느냐. 한두 번 따지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사실 외국에서, 문명국에서 만약 이런 식의 선거 유세를 했다면 이건 정치 생명과 연관된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부산 가서 아는 후보들 지원에 나섰고. 일단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원책]
문 대통령께서 자기가 아끼는 정치인들 지원을 할 수도 있죠. 현장에 가서 같이 참석을 한다라든가 혹은 한두 마디 멘트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퇴임을 한 지 만 2년밖에 안 된 전직 대통령이 직접 총선 현장에 뛰어드는 예는 처음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한 얘기가 내 칠십 평생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정부는 처음 봤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우리나라 재정을 완전히 빈털털이로 만들어 놓은 본인은,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체감 실업률이 25%가 훨씬 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확대시켜놓은. 좌파가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 문 대통령이 마치 자기는 엄청나게 정치를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아이러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 판단은 아닐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력 정치인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운명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엇갈릴 것 같습니까?
[전원책]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 예측도 아주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는 원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의 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는 151석을 해서 제1당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세 번째는 자기도 계양을에 여전히 방탄조끼를 입겠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은 아마 세 가지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조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교수도 역시 앞으로 대법원에서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법률심에서 여전히 상고 기각이 되면 감옥에서 2년 동안 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피선거권은 또 문제가 되겠죠.
[앵커]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당하죠?
[전원책]
그렇죠.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사면 복권을 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앞으로 나는 정계개편이 반드시 온다고 봐요. 이번 총선 이후에 정계개편이 올 것이다. 만약에 여당이 패배를 한다면 정계개편은 아주 빨리 올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정계개편은 불가피하다. 특히 야당이 새롭게 개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역대 견제론이 붙는 선거가 아니라 심판론과 심판론이 충돌하는 엄청난 전투이고 그리고 선거 이후도 엄청난 파장이 긴 선거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조국혁신당의 총선형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1당이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계개편을 본인이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여당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새로운 국가 미래 세력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나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거리를 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후보 중에 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보니까 40명이 넘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계개편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게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역시 국민의힘을 재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