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22대 국회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추진"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에 탄핵 소추가 가능한 200석의 힘이 모인다면, 탄핵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정치 세력이 최근 정권 심판의 한 경로로 탄핵을 말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탄핵과 정권 심판을 외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공약에 넣으면서 대통령 소환제는 쏙 빼놓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 가운데 부적격하다고 여겨지는 인사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시행 중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