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원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이 권 씨에 대한 인도 우선의 허가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