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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정산 남았다! 선거 비용 누가 돌려받나?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4.12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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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끝난 뒤 정치권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국회 입성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있지만 선거 비용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떠나느냐. 이 부분도 후보자들에겐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 줍니다.

그에 못 미쳐 득표율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절반만 건질 수 있고요, 10퍼센트 미만 득표자는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정산 결과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먼저, 이번 총선을 옥중에서 치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득표율 17퍼센트대를 기록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송 대표는 선거운동기간 단 한차례도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못하고 부인과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요, 2위로 낙선했지만 그나마 선거 비용은 건졌네요.

그 외에도 심상정 녹색정의당 대표, 최경환 후보, 도태우 후보 등이 전액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득표율이 13퍼센트대에 그쳐 선거비용 절반만 돌려받게 됐고요,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간 조응천 후보도 가까스로 절반을 지켜냈습니다.

낙선에, 선거비와 기탁금까지 날린 후보들은 대부분 중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인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 득표율 9.18퍼센트로 쓰디쓴 눈물을 삼키게 됐고,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와 홍영표 새로운 미래 후보도 빈손으로 이번 총선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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