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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무효당이 제4당"

2024.04.15 오후 11:02
총선 비례투표 무효표 130만9천여 장…전체 4.4%
준연동형 비례제·위성정당…무효표 급증 ’요인’
여야, 선거기간 ’위성정당 혼선’ 방지 주력
민주, ’1석 3조’ 캠페인…위성정당 기호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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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표가 130만여 장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 혼란과 반발이 극심해진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비례대표 46명을 결정한 정당 투표 집계 결과, 무효표만 130만9천여 장, 전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 2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을 웃도는 수치로, '무효당'이 만들어졌다면 원내 제4당이 가능했을 거란 계산마저 나옵니다.

무효표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 꼽힙니다.

실제 비례 무효표는 지난 20대 총선까지는 1~2%대에 그쳤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에서 4.2%를 기록했고 이번엔 더 올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거대 양당은 혼선 방지에 주력하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1석 3조', '1인 3표' 등 민주당과 위성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하는 구호를 활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 '이재명', 지난달 29일) : 1인 3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두 번째 칸, 국민만 보고 찍자'며 유권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9일) : 너무 길죠, 투표지가?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1번과 2번이 사라진 비례용지에 생소한 당명까지 겹치며 '무효표'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정당 난립' 역시 무효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정당 기표란 사이 간격은 겨우 0.2cm, 지역구 투표지 간격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38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지 길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취지였지만, 그만큼 겹치기 투표 우려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윗자리 차지를 위한 의원 꿔주기, 간판만 다른 위성정당 출현에 유권자가 염증을 느낀 결과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만큼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서 인지도도 낮고 또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무효표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대안에 대해서도 비교 평가를 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합의가 일찌감치 이뤄질 수 있도록…]

사표를 막고 민심과 국회 의석 사이 간극을 줄인단 취지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 속에 왜곡된 비례투표의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유영준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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