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가 하룻밤에..." 이스라엘 '미사일 요격' 비용 얼마길래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힘든 일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양욱> 이 부분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공격하는 적은 되게 작은 비용을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격한 공격무기들 중에 샤헤드 드론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몇 억도 안 되고 몇 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 몇십억 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이것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쓴 무기체계들의 비용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1조 8000억, 2조가량 이 정도까지의 무기체계가 한 300에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10%가 하룻밤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미사일 요격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격을 하는 것은 늦는 거고 이런 공격이 있기 전에 미리 타격을 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싸게 먹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국가가 공격하기 전에 이걸 선제타격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킬체인 발동을 이야기하지만 정치권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이걸 결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낮은 비용으로도 공격이 가능해서 북한도 사실 드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사시에 북한이 이란처럼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기를 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욱> 일단은 아마 이게 현대전의 교훈일 겁니다. 이미 드론은 심지어 포병을 대체하는 수단, 혹은 보병의 분대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북한은 이런 걸 보면서 드론들을 많이 개발했을 거고요. 심지어는 러시아도 값비싼 미사일보다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을 도입을 해서 심지어는 자국 내에서 대량생산해서 활용할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당연히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우리가 과연 대응이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소위 한국형 3축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나 그중에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것은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것이고 실제 많은 개발 일정이 최소한 2~3년 이상 정도 앞으로 앞당겨졌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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