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대통령 거부권 제한·무당적화'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2대 국회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로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여당 당적 때문에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만 되풀이되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수정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이어서 합의가 어렵다며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