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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재의결" vs "정쟁용 공세"

2024.05.19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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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 즉시 범야권 공조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은 공세와 협박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이번 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 같은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21일)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당선인 전원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최고 수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선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대규모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권의 이탈표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야당이 입법 폭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진상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공세와 협박으로 한창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이라는 겁니다.

다만 재의결 때 낙천·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 전·현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는데, 여기에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이 영향을 미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잠시 귀국하는데 정치권에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기자]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약화된 친문·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지금 당장 세 규합에 나서긴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은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도 김 전 지사 역할론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김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여러 야권 인사와 두루 접촉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SNS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정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당권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선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 여부와 정도가 핵심 대치 사안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슈가 불거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침묵하던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가 이끈 개혁신당은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허은아, 이기인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 대표를 맡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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