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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정국 계속...원구성·채상병 특검법 쟁점

나이트포커스 2024.05.19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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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인데요. 양측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 사수를 주장하는 만큼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한 주 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만나서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개최됐는데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서 정확한 의제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의정 갈등 문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고등법원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해서 일단 정부 손을 들어준 것. 그 이후에 당정대가 만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고법에서 낸 기각 결정, 각하 결정이 정부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재항고를 지금 다짐하고 있지만 시간은 의료계 편은 아닙니다.

정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5월 말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시 정원에 대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막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일입니다, 5월 20일, 즉 3개월이 됐어요. 전공의가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내일까지 복귀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전임의로 가는 시험 응시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다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나서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사실 조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조건. 즉 백지화하자는 그런 그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나선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우리 평론가님께서 시간이 의협의 편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섰는데 사실 지금 계속 의사단체 반발은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에 정부가 더 강공하게 나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배종호]
국민들은 불편이 계속 심화되면 그 모든 비난의 대상은 정부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지금 의료계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요강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학칙도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재항고를 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의료계가 투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공의라든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업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복귀를 안 할 경우에는 의정갈등이 계속되면서 의정공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힘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의료계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1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되고 또 정부는 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는 그런 논의의 테이블보다는 여야와 함께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마주앉는 그런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강경 드라이브로만 갈 경우에는 국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태인데. 오늘 고위당정대협의에서 이 관련 논의는 혹시 없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오늘 예상 기사가 나왔을 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의정갈등과 채 상병 특검.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이 일단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28일 정도에 본회의가 열려서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이 어떻게 그것을 재의결할 때 전체적으로 통제. 통제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입장을 바꿀 조짐은 안 보이거든요.

이미 천명한 건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밝혔죠. 만약에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먼저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으므로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모든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부터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특검이 정쟁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더라도 상대 진영에서 정쟁을 위해서 특검을 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 보면 오늘 당정대 회의에서 아마도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는 21일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재 유력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는 즉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나머지 5개 야당과 함께 대대적인 도심 시위는 물론이고 또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또 시위, 국회 농성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가파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했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격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격노한 것은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본인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정치 실종 사태를 매듭짓고 협치의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느냐, 삼권분립을 부정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정치 실종, 강대강 대치정국이 계속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파국의 정치에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배 교수님이 방금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런데 일단 9개냐, 10개냐라는 건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총선 결과 이후의 첫 번째 거부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거예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아쉬운 건 이거죠. 어느 역대 국회의 마지막 달을 지켜봤을 때 이렇게 쟁점 법안을 올려서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국회는 쟁점법안들 때문에 비쟁점법안, 우리가 보통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제대로 처리를 못해 왔어요.

속내로는 양쪽 다 이건 당연히 필요해 하지만 하지만 쟁점법안들에 가려져서 이것이 계속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4년 동안 묵혀놨던, 제대로 일을 못하고 묵혀놨던 비쟁점법안들을 사실 마지막 달 5월에 다들 통과시켜요. 그래서 악수하고 마지막 달에는 우리 싸우지 않는다고 유종의 미를 거두거든요. 그런데 한 달만 늦춰도 큰 문제 없어요. 어차피 지금 국민들은 이런 법안들, 예를 들어서 특검법안들을 거부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심판한 거거든요, 투표 결과로. 그렇다면 투표 결과로 심판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22대 국회에서 며칠만 있으면 바로 특검법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재의결해서 여당에서 8명밖에 안 되고 지금 18명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비쟁점 법안들을 또 발목을 잡고, 그것 하나 때문에 단 며칠 사이인데 이렇게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느냐.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조금 더 전향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일말에는 있지만 민주당도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건 정쟁의 하나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재의결까지 가게 되면 재의결 자체는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이탈표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있거든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어요.

[배종호]
이탈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안철수, 이상민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회의장에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최소 확인된 사람만 세 사람이고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재적은 296명이거든요. 그래서 과반 출석에 또 출석의 지금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야권이 180명이니까 최소 17표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가결이 되긴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번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됐거나 낙천된 사람이 총 58명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대거 불참할 경우에는 25명만 불참해도 180명이 모두 투표하면 가결될 수 있다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고요. 저는 그것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문제는 10명 이상의 이탈표만 나와도 22대 국회 때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의결을. 그렇게 되면 지금 22대 국회는 21대와 다릅니다.

거대 야권이 192명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108명이기 때문에 8명만 이탈하면 이게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표가 상당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리더십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21대 국회가 어떻게 과연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오찬에 이어서 오늘 불교계 행사까지 참석하게 된 건데. 평론가님, 이제 외부활동을 본격 재개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 영부인이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이 아예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행보를 보였으므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본격적으로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었겠죠.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여당 쪽에서도 또 여당 패널이라든지 여당 당선인이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 같은 행사까지 영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여론과 또는 국민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반쪽의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 부인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외교활동은 계속해야 되고 또 국내에 대통령이 다 못 챙기는 부분들.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부인이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챙겨 왔던 게 관례인 만큼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활동하는 것이 일부 여론의 향배이니까 그것을 적절히 절충하면서 충분히 자숙했다고 판단하고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좀 이른 감이 있다, 혹은 늦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배종호]
사실 시기는 빠르냐 늦으냐라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대통령의 부인께서 왜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153일이니까 무려 5달 동안이나 잠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잠행을 이제는 중단하고 공개행보를 시작했는데 그럼 잠행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됐느냐. 이게 본질이지 시기가 빠르고 늦고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시기상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종호]
저는 그 시기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지 시기가 빠르고 늦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시기를 얘기하면 의혹이 해소돼야만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본인이 공개행보를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고 이제는 왜 시작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개행보를 중단한 계기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일단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총선으로 이어지니까 총선에 이 문제가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잠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잠행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다시 공개 행보를 시작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대적으로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넘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정면돌파하겠다는 두 가지 때문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처신과 관련해서 또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다섯 달 동안 잠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사법 의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공개행보가 의미가 있지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행보를 하면 계속해서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재개 배경으로 최근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들고 있습니다. 혹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이종근]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보였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전담팀을 두고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지금 대거 지휘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1~4차장까지. 특히 1차장, 4차장이 각각 파우치백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그 교체가 또 중앙지검장까지의 교체가 수사에 대한 도리어 방탄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심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좀 들여다보죠.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라인을 없앤다고 했을 때 중앙지검장 그리고 차장검사 이렇게만 바꾼 게 아니라 당시에 조국 수사라든지 혹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인, 지휘라인까지 다 지방으로 전출시켰거든요. 현재는 어쨌든 1차장부터 4차장까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사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표현한 대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는 얘기는 인사는 인사라는 건 차장검사가 인사를 했더라도 수사는 수사라는 건 수사라인은 안 바꾸게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이 아직 남아 있고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 바꾼다고 수사가 바뀌느냐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얘기처럼 수사라인까지 다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결국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서면조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인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인사다,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찰인사는 세 가지 점에서 잘못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시기고 두 번째로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됐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9월에 그만두니까 그럼 후임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후임 검찰총장이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할 검사들. 그런데 지금 미리 해버리면 후임 검찰총장이 인사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방식과 관련해서 패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시절에 왜 자신을 패싱했느냐. 이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는데 그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렸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라인 1~4차장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대통령의 인사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앞으로 부장급까지 다 만약에 인사 교체해버린다면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 왔던 그런 팀이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또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상임위가 두 곳인데 운영위와 법사위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2개 상임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도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양측의 줄다리기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걸까요?

[이종근]
일단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관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장이 제1당, 전체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1당이 국회의장이 되는 건 관례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장은 사실상 국회의장이 만약에 집권상정을 계속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법을 틀어쥐고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사위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장은 소수당이 합니다. 그러니까 1당이 아니라 2당이 합니다.

지금은 1당이 민주당이 됐으므로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이 되면 법사위장은 당연히 국민의힘 몫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당시에 김태년과 주호영 두 원내대표가 한 달 동안 싸웁니다. 한 달 동안 충돌하다가 완전히 다 갖고 가시오 하고 아예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반기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지금 민주당이 했다가 후반기에 다시 관례를 얘기하면서 법사위장을 당시에 국민의힘에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법사위원장을 2당으로 가게 한 것은 누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김대중 총재 시절에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이 봬야 된다. 다수결의 원칙만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것을 안착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정신을 그렇게 외치는 민주당이 어떤 때는 관례를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다수당이니까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이러면 원칙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해진 관례는 계속 가져가야지 그 관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마도 21대 국회의 전반기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배종호]
법사위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또 여당이 또는 다수당이 독식한 그런 역사가 더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게 관행처럼 오다가 지난번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해서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다시 하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양보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지난번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했더니 180석의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개혁입법을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압승을 몰아줬으니까 여기에 담긴 민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받아서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법안 통과를 안 시키면 결국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야 되니까 330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를 지금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그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뀌지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1: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상생의 정치 또 타협의 정치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좀 이야기를 바꿔서 개혁신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초대 대표 체제를 이어갈 2기 지도부가 탄생됐는데 허은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허은아 당선인이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배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앞으로의 개혁신당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개혁신당이 새롭게 3명으로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의 22대 국회에서 가장 젊은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서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짜 제3의 길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라고 공언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역시 개혁신당도 이준석밖에 안 보인다는 비판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괜찮은 젊은 지도자들이 있다면 서로 자신들의 비전을 경쟁을 하면서 차기에 대통령 후보를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에서 또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해서 축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대통령실과 개혁신당 혹은 개혁신당과 여당 이런 관계 설정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크게 보면 보수정당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다시 들어가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임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야당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수정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에 보수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권으로서 민주당과 제가 볼 때는 함께 행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의 앞날은 상당히 험난하다고 봐야겠어요.


현재 지역구 당선인은 이준석 당선인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두 해서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도 10명이나 있어야 되는데 법안 발의도 쉽지 않고 당장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 때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래서 1번과 2번의 시험대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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