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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거듭 국민참여재판 요청

2024.05.20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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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법원을 향한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든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배심원을 부르면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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