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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혼선' 대통령실 사과...尹, 재발 방지 지시

2024.05.20 오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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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 브리핑을 지시한 데 이어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둘러싸고 주말 사이 큰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또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고,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각종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과는 정책 혼선과 관련한 보고 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주 열리는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질책성으로 취소됐고,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악화하는 여론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마영후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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