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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우선"

2024.05.20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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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혹시 몰라 직구하던 분유를 많이 사뒀다",

"생기지도 않은 둘째 카시트까지 샀다"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인증 마크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재희 / 서울 마곡동 : 네일 샵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게 막힌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결국, 사흘 만에 계획을 뒤집은 정부가 재차 사과에 나섰지만,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내놓으며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나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국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럼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나 싶어서 못 미더운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있는 만큼, 국내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직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기회에 정부가 어떤 점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기획과 생산을 분리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영애 /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안전성 문제나 품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규제라든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준비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위해성 확인 뒤 차단' 방침을 두고, 정부가 수많은 직구 제품을 일일이 검수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류석규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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