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시작...'인상 기준' 쟁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늘(21일)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으며 협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국방연구원 정문에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모여,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는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