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5]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앵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논란'에 말 바꿔…또 정책 혼선] 인 데요.

얼마 전에 직구 금지 정책 철회로 혼선을 빚었었는데, 또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기자]
네, 이번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제(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늦은 밤,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발표 직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고령자를 슬그머니 '고위험자'로 바꿔 자료를 다시 냈는데요.

지난주 해외 제품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령 운전자 반발에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원택 /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 고령층이라고 일방적인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우리 사회 중론을 모아서 한 번 깊이 조사해본다는 게 시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복수 / 울산 울주군 삼남읍 :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늙었다는 전제로 운전을 한다, 못 한다를 규정을 지으면 기회균등의 법칙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